[성명] 방송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혹세무민 규탄한다!

첨부 파일[성명]방송장악을위한국민의힘의혹세무민성토하다_230404.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의 힘의 가혹한 조세민 규탄하자! 국민의 힘의 방송 장악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근거 없는 주장은 물론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힘의 맹목적인 가혹한 조세들을 모두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며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함께 민주당은 방송 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 현행 상임 위원을 추천했다. 방통위 설치 법 제5조에서 방통위 상임 위원은 “5명 중 두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교섭 단체가 한명, 기타 교섭 단체가 두 사람을 추천하는 “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에도 불구하고 국력당은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야당의 역할로서 추천한 상임 위원 후임을 놓고 또 본인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대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스스로 여당의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 몫까지 다 먹겠다고 한다. 심지어 국민의 역량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위원회의 박·성준이 간사는 공영 방송 KBS, MBC에 대해서”하나도 먹지 않은 “으로 공공연히 속마음을 표현까지 했다. 야당 몫의 상임 위원을 추천하고 싶으면 이제라도 정권을 버리고 야당에 돌아가면 된다. 아무도 말린 적이 없다. 국민의 힘은 방통위의 구도가 마치 여야 1-4구조인 것처럼 강조하지만 이것도 역시 과대 포장이다. 3월 30일 야당 추천의 역할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일시적으로 6일 동안 1-4의 구조로 될 수 있었지만, 4월 5일에는 대통령 추천 상임 위원 임기가 끝나고 윤 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추천하게 된다. 물론 팩트는 석영 요시 대통령이 야당 추천의 역할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1대 4구조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선례를 들이대고 야당 몫을 본인들이 추천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아전인수이다. 국민의 힘이 선례이라고 말해2017년 당시 야당 추천이었다 고·샘 석 위원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한 표·철수 위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여야의 추천권을 부드럽게 나누었는데 왜 석영 요시 정부에서는 법을 무시하고”다 먹는다”와 이를 드러내고 있는가.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권력에 충성하고 자리 구분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법률과 국민의 눈과 위정자로서 양심을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볼 일을 권하고 싶다. 석영 기쁜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 힘에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근거 없는 주장과 법률 무시, 가혹한 조세민, 과장 광고, 아전인수 격으로 가득하다.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송 법도 마찬가지다. 제21대 국회 동안 대안이 없고 떼쓰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국민의 힘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여당의 신분을 자각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고 싶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보내고, 국민의 힘이 되는 방향을 원칙으로 방송 정책을 일관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2023년 4월 4일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함께 민주당 간사 국회 의원 조· 쓴 레